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11월 초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당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설문조사 결과는 8월 중 발표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6월 중 발표하겠다던 포괄임금 오남용 기업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연계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발표시기가 계속 지연되면서 소문만 무성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동부는 겨우 시간표만 공개했다.

3개월 시간 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드디어 공개

이성희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해 국민 관심도가 크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보니 전문가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정밀하게 검증하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조사 결과를 분석 중인데 10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노동부는) 11월 초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3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허물고 연장근로 시간 제한을 월·분기·반기·월·연 단위 총량제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주 최장 69시간 연장근로’ 논란에 정책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 차관은 “지금 저희가 기업 규모별·업종별·직종별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다 들었다”며 “업종별로 항목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교차분석, 상관관계 분석하는 등 전문가 분석을 통해 국민과 노사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전문기관에 맡겨 시민 1천200명, 노·사 4천600명으로 대면조사 형태로 진행한 상태다.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질문은 원천 차단했다. 이성희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추측과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결과 보고서도 다 공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하세월’
이성희 차관 “실질적인 사회적대화” 강조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 이 차관은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다”며 “전체적인 이중구조 개선 정책은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격차 해소, 원하청 상생방안 등 이중구조 개선 방향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상생임금위가) 권고안을 노동부에 제시할 예정”이라며 “노사 의견수렴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차관이 밝힌 사회적대화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대화일지는 미지수다. 경사노위의 시간은 윤석열 정부 들어 멈췄다. 특히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철탑에 올라 농성 중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연행되자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중단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개점폐업 상태다. 경사노위는 이후 본회의를 열지 못한 채 연구회·자문단 등만 운영 중이다. 정부가 반노동 정책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성희 차관은 “사회적대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화에 대해서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사회적대화 정책과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질적 사회적대화’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지만 양대 노총을 배제한 사회적 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양대 노총을 일컫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구조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경사노위 근로자 대표 요건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으로 바꾸는 경사노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