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시럽급여’ 조롱으로 역풍을 맞고 자취를 감췄던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를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7월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검토와 함께 ‘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같은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논의를 중단했다. 이후 이정식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간담회도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이다.

이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둘러싼 과제를 직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안전망이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효과와 효율화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박철성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와 장재원 변호사(법률사무소 현명) 등 소득기반 고용보험TF 위원 두 명과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센터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올해 3월 구성된 소득기반 고용보험TF는 노사가 참여하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 테이블이다.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가 안건으로 오르자 TF에 참여하던 양대 노총은 지난 5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