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최일선에서 근로감독을 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여전히 출장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일노동뉴스 2023년 7월30일자 ‘근로감독관 출장비 5개월째 미집행, 장관은 해외출장’ 기사 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출장여비만 총 1억3천9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체불 상태다.

지방청별로 보면 대전지방노동청은 2천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서산출장소는 100만원이 최종 집행되지 않았다. 중부지방노동청에서는 500만원, 의정부지청 400만원, 경기지청 2천만원을 각각 미지급했다. 대구지방노동청에서는 1천700만원, 포항지청은 700만원, 안동지청은 2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노동청은 3천200만원, 목포지청에서 500만원, 여수지청에서 2천200만원이 각각 집행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청은 강남지청에서 300만원이 밀린 상태다.

이학영 의원은 “임금체불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정작 체불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 예산 집행의 난맥상을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