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탄소산업 집중된 지역 경제 충격 커”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이런 하락 효과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망이 나왔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산업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감독기구 간 국제협의체인 녹색금융협의체(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는 저탄소경제 이행 경로를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6가지 시나리오 중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5도씨 이하로 억제하는 경우와 2도씨 이하로 억제하는 경우의 두 가지 전망을 토대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파리협약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후자에 비해 보다 강화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다. 시나리오 선택에 따라 각 나라가 지불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달라진다.

한국은행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은 2021~2050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서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비교한 수치다. 만약 기술발전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이 개선될 경우에는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진다.

하락하는 경제성장률 충격은 비수도권이 크게 겪을 전망이다. 고탄소산업의 지역별 비중을 지역 내 총생산(GRDP)과 비교했더니 동남권(31.4%), 호남권(26.3%), 충청권(25%), 대경권(22.9%), 수도권(10.7%)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순서에 따라 권역별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경제성장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 이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탄소배출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개발 지원 등 유인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