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대폭 늘리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 내실화를 위해 인턴수료증을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인턴에게도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9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논의는 청년인턴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2천명에서 내년 5천명으로 2배 넘게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6개월 이상 장기 인턴을 늘리는 인센티브를 지속한다. 정부는 이날 “6개월 이상 인턴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 인센티브 제공으로 6개월 이상 인턴이 2022년 989명에서 올해 6천420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청년인턴을 6개월 넘게 고용하면 7개월차 청년인턴 인건비는 공공기관의 경상비 절감분으로 인정한다. 고용 실적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포함된다. 청년들의 해외 일경험을 위한 해외인턴도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 내실화를 위해 인턴 수료증 차등화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청년인턴 상위 20%에게 S등급을 부여하고 수료증을 달리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직무·성과급을 추진하는 정부가 청년인턴에게도 이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턴 수료증 차등화가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 내실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제가 알기로는 인턴 활동을 좀 열심히 해서 잘한 인턴들에게 S등급을 부여해 인턴들도 그냥 와서 가만히 그냥 앉아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을 좀 더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같이 내기는 했지만, 워딩(‘차등화란’ 표현)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다만 경쟁을 시키겠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쪽에 관련 설명을 듣기 위해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