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12곳을 합동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아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노동부·국토부 합동점검 계획을 밝혔다. 합동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10월 말까지다.

노동부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는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과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해 특히 임금체불에 취약하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체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6.2% 증가한 1천966억원이다.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9%로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두 부처는 제보 혹은 신고된 사건들 중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12곳을 찾아 불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감독에는 지방고용노동청 6곳과 지방국토관리청 5곳이 함께한다.

임금체불 관련 위반사항은 즉시 범죄로 인지하고 노동부가 수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감독을 통해 불법 하도급, 무등록 업체가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두 부처가 건설현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재 일부 공공공사에 한정된 임금 직접지급제를 공공공사 전체와 50억원 이상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