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무원 보수 2.5% 인상률이 확정된 가운데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이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공무원 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 정치·노동기본권 쟁취! 연금 소득공백 해소!’공무원 생존권 보장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빗속에서도 1천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국회에는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나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공노총은 “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선거사무수당을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시대가 변하면 그에 따라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는데, 유독 공무원과 관련한 법과 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며 공무원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