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가 편향됐기에 이 후보자를 통해 정상화해야한다는 여당 주장과 부동산 관련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구 의혹으로 부적절한 인사라는 여당 주장이 맞부딪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균용 후보자는 우선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재판 지연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따지며 후보자 지명 배경을 물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발언한 사실을 두고 “대통령 친구가 지명받지 말란 법은 없지만 삼권분립 정신은 헌법 정신”라고 비판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도 “가장 큰 걱정은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있는데 사법부 독립을 이룰 적임자가 될 것인지”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으로 사법부의 편향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봤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대전법원장 취임사를 언급하며 “사법이 살아있음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처가 논란에는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무엇이 죄냐, 돈도 없던데”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얼굴 몇 번 본게 친구라면 저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친구다. 이런 억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수년간 9억9천만원의 비상장주식 재산신고를 누락해 5년간 2억1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또 아들의 국외근로소득 3억5천만원 미신고와 딸의 해외계좌 잔고 2천294만원 늑장 신고 △1987년 서울 거주 중 부산 동래구 명장동 농지 구매가 아파트 개발 부지에 편입돼 수십억 시세 차익을 봤다는 투기 논란 △2009년 미국 대학교 경제학과 1학년인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고 없는 인턴 합격 논란이 있다.

한편 정춘숙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인물이다. 이 후보자의 과거 성범죄 전담 판결을 보면 10건 중 4건꼴로 감형, 무죄 선고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아내의 복부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남성에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감형 판결을, 같은해 12살 아동을 세 차례 성폭행한 피고인을 ‘20대의 젊은 나이’라는 이유 등으로 감형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