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득·고용통계를 두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이 발표한 전 정부 국가통계 작성 감사 결과에 대한 반박성 입장을 내면서 파문에 불을 붙였다. 대통령실은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소개했다. 그는 이 글에서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중략)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은 감사원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정부에서 통계조작이 이뤄졌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날 게시물은 이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가계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통계청에 통계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조작’ 감사가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나란히 분석해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용률은 2017년 60.8%에서 2019년 60.9%, 2022년 62.1%로 상승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 증가했다. 비율은 1.0% 감소했지만 전체 규모는 늘어났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민간부분으로 확산하지 못한 점,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점, 코로나19 위기 당시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한 점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됐다. 속도조절론이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이후 인상률은 주춤했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7.2%, 박근혜 정부의 7.4%보다 낮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줄이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인데 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나”라며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