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5월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사진 임세웅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23억1천만원인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187명이 당장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 설치된 장애인권리 사망 분향소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권리찾기 엽서쓰기’ 행사를 열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를 해고하지 말아 달라”며 노동부의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 중구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로 이동해 노동부 장관에 엽서와 함께 면담을 촉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노동부는 올해 23억1천만원인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취업의욕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자조모임과 상담활동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활동가가 중증장애인 모임을 이끌고 중증장애인들과 상담하기 때문에 활동가는 동료지원가, 모임과 상담활동은 동료지원활동으로 부른다. 올해 6월30일 기준 187명의 중증장애인이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다. 2024년부터 이들은 실직자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일 수밖에 없던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할 수 있던 사업이다”며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은 국가 차원의 책임으로, 각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 증액과 제도 개선을 포함해 장기적 비전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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