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장 69시간 논란으로 주춤해진 노동개혁이 10월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발표하고 제도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시간 산정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1년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공개한 뒤 역풍을 맞았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허문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재검토에 나섰다. 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차관은 “현재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나,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나 등 크게 세 가지를 물어 봤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사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방향에 대해 제도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문가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중으로,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장 임금체계 개편 권고도 10월 중 나올 전망이다. 이 차관은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노동시장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능하면 10월 중 권고할 계획”이라며 “상생임금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연구회와 자문단에서 논의 중인 내용도 공개할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연구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이 차관은 “10월에 전체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의 결과를 정리해 일부 구상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끊어진 노사정 대화가 복원되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이성희 차관은 “노정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계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보는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기획감독도 계속 추진한다. 이 차관은 “노사 법치주의 기조 성과로 노사관계가 안정 기조에 접어들었다”며 “이런 추세를 좀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 올 하반기 노조의 불법 근로시간면제를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