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사업권을 매각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민영화가 아닌 민간 지원을 통해 공공의 기능을 약화하는 등의 ‘위장된 민영화’를 막기 위해 각각의 사회운동 분야의 활동가들이 ‘연대’를 다졌다.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12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사회공공 분야의 위장된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행동은 공공교통요금 인상, SRT 확대 투입과 같은 ‘공공성 후퇴’ 정책에 맞서는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다. 7년 만에 공동파업을 예고한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의 파업에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전략을 고민해야 할지에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시민들의 저항이 강한 직접적 민영화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는 듯한 ‘위장된 민영화’ 방안에 집중됐ㄷ.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정책은 공공기관의 기능을 분할하고, 민간을 지원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고사시키며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하는 등의 위장된 민영화 정책”이라며 “연성 민영화는 착시효과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위장된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 실장은 “각각의 분야에서 진행되던 민영화 저지 투쟁을 연결하고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공공운수노조가 9월부터 11월까지 연속적인 공동파업을 벌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며 공동행동의 출범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공공성은 사회권으로 불리는 일부 영역뿐 아니라 모든 권리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며 “공공성이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지하철 타기 투쟁을 하는 장애인과 도시철도 노동자가 어떻게 만날지, 재정을 축내는 이들로 혐오에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와 건강보험공단 노동자가 어떻게 만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운동 분야의 활동가 역시 기후운동이 소비중심의 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내는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기후운동이 “계급투쟁”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사회공공성은 공공영역을 넘어 금융업·제조업·민간서비스로 확대돼야 한다”며 “부분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이 아닌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기후정의운동은 사회공공성을 기치로 체제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