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던 민주당은 끝까지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장관은 12일 오전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이 지난 11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안보공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시점부터 직무는 정지된다. 국방부 차관이 장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탄핵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 해임이나 사임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번지기 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활동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관여 여부로 의혹이 번지기 전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 외압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중요한 것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관해 외압이 있었다는 점이다.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잘못이 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그렇기에 해임이 아니라 사의표명으로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진상규명을 핵심으로 하는 특검법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채 상병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판단해 경북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지휘관의 주의의무 소홀로 채 상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본 것인데, 이 장관은 본인이 결재를 했다가 번복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국민에게 할 브리핑 자료를 받아 간 뒤였다.

국방부는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으나 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대령이 듣지 않았다”며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이후 항명으로 혐의변경)로 박 대령을 입건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을 재검토했고, 혐의 대상자는 8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사단장과 여단장은 책임자에서 빠졌다. 박 대령은 국방부에서 사단장과 여단장을 책임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