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1%만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이 불충분한 것도 문제지만, 점검 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이 0.2%가 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공사현장은 37만5천997곳인데 노동부의 안전 감독·점검이 이뤄진 곳은 4천604곳으로 집계됐다. 안전 감독·점검이 전체 공사현장의 1.2%에 그치는 것이다.

점검을 하는 사업장 비율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연도별 건설현장 수 대비 노동부의 감독·점검 현장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40만990곳 중 1만7천14곳으로 4.2%, 지난해는 3.2%(39만6천622곳 중 1만2천799곳)다.

점검 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감독·점검이 이뤄진 3만4천417곳에서 감독·점검 이후 90일 이내에 발생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5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1만7천14곳 중 19명(0.11%), 2022년에는 1만2천799곳 중 27명(0.21%), 2023년 7월까지는 4천604곳 중 10명(0.22%)이다.

올해 노동부 점검 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디엘이앤씨가 주목받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이 지난 7월24일 부산 연제구의 건설 현장을 점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8월11일 같은 곳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27일 이후 디엘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7건 발생해 노동자 8명이 숨졌다. 단일 업체 단위로 가장 큰 규모다.

이주환 의원은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자체도 부족하지만, 노동부의 점검 직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며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