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정과제 추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정식 장관은 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라며 “올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남은 기간 약속을 국민께 지킬 수 있도록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7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3대 개혁 중 하나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해 주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게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포함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 산재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기업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뼈대로 한다.

첫발을 뗐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정부는 국민 6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9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초장시간 근무 조장,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 하락, 기업 규제 완화, 노조 때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