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는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야당과 건전재정을 위해 긴축을 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이 맞붙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가 있는 해에 이렇게 재정 지출을 가져갈 수 있냐고 하지만 정치가 아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 규모는 656조9천억이다. 올해 예산보다 2.8% 증가한 규모로, 이는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어려워진 서민 경제, 민생에 도움된다면 35조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재정건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에 10조원이라도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 쓸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거절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정부에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다.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에 12조원, 고물가·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한 1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7조원, 재생에너지·디지털·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35조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정 지출을 걱정하면서 초부자감세를 이어가는 정부 기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재정을 걱정하면서 법인세는 왜 깎았느냐”며 “투자도, 소비도 늘지 않았고 세수는 감소했다.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고 국가 부채를 걱정하면 재정 규모를 늘려야 하고, 그렇다면 세금을 깎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초부자감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이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법개정을 단행했다. 최고세율은 연간 영업이익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만 적용된다. ‘초부자감세’라고 부르는 이유다. 3천억원 이상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103곳으로 100대 재벌이 수혜자다. 당시 민주당이 반대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1%포인트 낮춘 24%로 결정됐다.

여당은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운 이유를 전 정권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정부가 어려운 환경에서 출범했다”며 “전 정권 동안 뿌리내린 관치 국가주의, 과도한 규제, 세금 중독 경제 운영으로 잠재성장률이 급전직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