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날 대통령실이 별도 언론공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주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북러 정상회담을 겨냥한 사전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포탄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위성과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을 전수받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러 군사훈련 현실화 전망까지도 나온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해외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공조에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한미일 역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한미일 중심의 윤 대통령 외교행보에 다시 한번 경고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우려했던 대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며 “한미일 중심의 일방주의 외교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결국 국민 불안을 증폭시켜서 대한민국호의 장래에 암초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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