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줄이겠다는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진이 지속하고 있다. 당사자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들에 이어 공직 사회 전반으로 반대 여론이 퍼지는 형국이다.

국가공무원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예산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졸속으로 예산안 삭감이 이뤄지면서 연구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안이 현실화하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원의 주요 사업비는 30%가량 깎이고, 연구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이 구조조정될 전망이다. 연구수당과 능률성과급 축소도 뒤따른다.

노조는 “국가 R&D 사업은 한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미래세대를 위한 디딤돌로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등 지금까지 갖은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투자를 꾸준히 증가해 왔다”며 “국가 미래를 잠식하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예산 삭감 배경으로) 과학기술계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즉각 복구하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개발 정책 수립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국공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부 등은 지난 5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을 선언했다. 공무원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과학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기구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