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공동위원장 이광조·장창우)가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지목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정책을 강요하면서 정작 품질 안전과 인력 확충 요구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LH노조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이광조 위원장은 “국민들께 큰 불안감을 야기한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업체 선정·계약 과정에서 전직 직원과의 유착관계가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전관예우를 겨냥하고 있지만, 노조 시각은 달랐다. 이 위원장은 “중대한 공공주택 공급정책은 수년간 누적되는데, 이 모든 업무의 80% 이상을 LH가 담당한다”며 “2018년 15조2천억원이던 LH 사업비는 2022년 33조2천억원까지 폭증했다”고 말했다.

일은 늘었지만 인력은 제자리였다. 이 위원장은 “법상 감독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금년 상반기 직접 감독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감독 한 명이 수천 호에 이르는 9개 단지를 감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기간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실적 쌓기를 요구했다”며 “시일 내 달성하지 못하면 경영평가를 통해 통제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조직 변화에 앞장서겠다”면서도 “잘못된 진단은 주거 안전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