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아이 셋 낳으면 승진시켜준다는 이른바 ‘다자녀 양육자 인사우대’ 정책 논란이 재확산하고 있다.

3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6월 발표한 ‘셋째 출산시 특별승진’ 제도를 보류 중이다. 공사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공사는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며 셋째 아이를 출산한 직원에 대해 승진 연한이나 고과 등 조건과 상관없이 특별승진시켜준다는 제도를 내놨다. 공공기관으로선 최초다. 둘째 출산시 성과급과 연결된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인사혁신처의 ‘다자녀 인사우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 발표한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적극적 인사 정책으로 ‘다자녀 출산 및 양육자 승진심사시 우대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공사는 발표 당시 1년 유예기간 이후 바로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재논의에 들어갔다. 공사 관계자는 “당초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비혼·난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노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내부 반응은 회의적이다. 최용선 인천관광공사노조 위원장은 “특별승진 해준다고 아이 셋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합원은 별로 없다. 다들 사측의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한다”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과 남은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관계자는 “난임에 대한 휴가와 지원을 늘리는 게 오히려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에서도 비슷한 인사 정책이 나왔다. 한미글로벌은 지난 6월 가족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셋째 출산시 조건 없는 차상위 직급 승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20년 전부터 가족친화적 인사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30일 출산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육아휴직도 최대 2년 근속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당장 현장에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란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 고용단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셋째를 낳으면 누가 키워줄 거냐는 비판부터 승진은커녕 고용유지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일차원적인 대책”이라며 “여성노동자가 주양육자라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여성노조 관계자도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성차별과 인프라 부족”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여성을 출산 도구로 바라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