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민생경제로 눈길을 돌렸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로 내수를 진작하고, 올해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의 하반기 정책 역시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관광 활성화”
예비비 800억원 수산물 소비에 투입

윤 대통령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낮춰 국민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장의 숙박할인 쿠폰 배포와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편 증편과 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국내 어민과 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올해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전통시장 등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면서도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설비투자 8.9% 감소, 국세수입 43조원 줄어
민주당 “윤 정부 경제 바닥 아래 지하실”

하지만 경제지표는 윤 대통령의 행보와는 정반대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일제히 줄었다.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가지 지표가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생산은 정보통신과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0.4%)에서 늘었으나, 전자부품·기계장비 등 광공업(-2.0%)에서 줄어 전월대비 0.7%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승용차·음식료품·의복 등에서 모두 줄어 전월대비 3.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기계류 투자가 모두 줄어 지난달보다 8.9% 감소했다.

국세수입도 비상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세입 현황을 보면 1~7월 법인세는 48조5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1천억원(26.1%) 줄었다. 7월까지 소득세수는 6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7천억원(15.8%) 감소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하면 설비투자 많이 할 거라던 윤석열 정부의 호언장담은 어디 갔느냐”며 “설비투자가 무려 8.9%나 줄었는데 ‘낙수효과’ 운운하더니 경제가 나락으로 가는 ‘나락효과’는 확실히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이미 바닥 아래 지하실로 향하고 있다”며 “지금은 총선용 매표 예산을 짤 때가 아니라,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할 때”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