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은 세계 탄소배출량 7위 국가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동시에 전환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갈등과 비용을 가장 크게 치러야 하는 나라로 꼽힌다. 노조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마당이 연속으로 열린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를 주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동조합 포럼’이 출범했다.

“전혀 다른 세상 눈 앞에, 서둘러 준비해야”

포럼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지금 노동조합운동에게 기후위기란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양대 노총 등 노동계와 기후위기 관련 환경단체 간 연대방안을 모색하고 노조가 이행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를 만든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온실가스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테면 세계적 물류기업 디에이치엘(DHL)은 물류배송 단계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탄소배출량이 절감된 항공을 이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배송 마지막 단계에서도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해 자전거 2만8천500대를 도입하고, 7만명 이상의 환경전문가를 고용할 계획이다. 이 소장은 “자동차산업을 예로 들면 부품생산에 들어간 탄소배출량 측정이 가능하고, 탄소배출량이 완성차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세상이 준비되고 있다”며 “곧 닥쳐올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대비하기 위해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준비는 너무나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조 내에서 정의로운 전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일자리 문제에 집중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과제를 놓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대로 환경단체 등 기후위기 진영에는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기류가 자리 잡과 있어 노동-환경단체 간의 연대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사회화
공통의제로 연대 가능”

노동계 내에서 이뤄지는 정의로운 전환 논의는 정규직 일자리 지키기로 점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전환으로 계열사·하청사에서 고용위기가 발생하지만 총연맹·산별노조 차원에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로 풀어 가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하지만 대화의 문은 닫혀 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단체는 노조를 향해 탄소중립은 관심 없고 일자리·성장주의에 빠져 있다고 규정하고, 노조는 환경단체를 대중과 유리된 채 추상적 이념만 주장하는 단체라고 보는 현상이 있다”며 “대중운동의 핵심이 노동자라는 점에서 노조가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 세우고, 양측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를 통한 사회적 압박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그린뉴딜과 탈성장이 추구하는 진영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적록연대를 확산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계와 환경단체가 그린뉴딜·탈성장에서 교집합을 찾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사회화, 돌봄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에서 그린뉴딜과 탈성장은 차이가 없다”며 “노동과 기후대응 진영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노조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한국의 조건과 특수성 △법제도적 대응, 현황과 개선 방향 △ 기후위기 실천적 대안 모색을 주제로 세 차례 더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