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직급과 무관하게 2.5% 일괄 인상하자 공무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고위직과 하위직에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면 임금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주장이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과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내년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두 노조는 “공무원 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한 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정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내년 공무원보수를 ‘5급 이상 공무원 2.3% 6급 이하 공무원 3.1%’으로 표결 끝에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올해 인상률 1.7%보다 0.8%포인트 높은 2.5% 인상키로 의결했다.

인상률만 보면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등을 이유로 소폭 인상에 그쳤던 하위직 공무원들은 사실상 임금삭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인상률이 올해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인 3% 중반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두 노조는 “정부는 또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3%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인상안을 내놓았다”며 “낮은 임금으로 당장 점심값을 고민하는 청년공무원을 위해 정률제 인상이 아닌 ‘하후상박’ 정액 인상을 요구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률제 인상안을 관철시켰다”고 비판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 기조를 ‘허리띠를 바짝, 진짜 약자에게 두텁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결국 하위직 공무원 허리띠를 더욱 조이는 것 아니냐”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