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삭감 추진을 두고 정부출연 연구원에서 일하는 당사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 역량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알앤디(R&D)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연구 현장 목소리를 바로 들어라”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24조9천억원)보다 13.9% 줄인 21조5천원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유례없는 대규모 삭감이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 예산 삭감 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지난 6월부터 연구 중단 사태가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어느 연구자는 2단계 실증 연구단계를 앞두고 예산 삭감 통보를 받아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노력이 사라지게 됐고, 또 다른 곳에는 예산을 20% 삭감하지 않으면 이대로 과제를 종료시키겠다는 얘기를 기관으로부터 전달받기도 했다”며 “여러 해 걸쳐 수행하기로 확정된 많은 연구개발 과제에 갑작스런 예산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종료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 인건비 부족으로 구조조정이나 노동시간 축소 같은 피해가 연구기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다. 노조는 “지금 같이 연구 분야·기획·예산·운영 등 국가 과학기술 체계 일체가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졸속으로 뒤흔들렸던 사례가 없었다”며 “인적 자원으로 발전해 온 점에 비춰보면 이번 예산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사실상 국가 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예산 삭감안을 철회하고 현장 논의를 거쳐 재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