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직접 설명했다.

“오커스·쿼드와 함께 한미일 3국 협력체 기능”

윤 대통령은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경제·첨단기술·개발협력·보건·여성·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러한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양자컴퓨팅·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숙원 한미일 군사협력 구축 이뤄”

야당은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혜택과 이득을 안겨 준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미 국무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한 점과 일본이 식민지배 역사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한국의 어정쩡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많은 국민은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민에게 정상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은 우리나라가 치러야 할 위험비용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에서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분명한 군사동맹의 길로 들어섰고, 대한민국은 신냉전의 최전방이 됐다”며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늘어놓았지만 현실은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위험을 떠안고서 무슨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조차도 없다”며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한 언급조차 찾아볼 수가 없으며 반도체 같은 물자가 부족하면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둥, 미봉책만 늘어놓으며 대중국 포위망에 더 깊숙이 참여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정부는 상대국이 공격받을 경우 개입해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의무(duty)를 발생시키는 기존의 동맹과는 다르다고 설명하지만 ‘신속 협의’와 함께 ‘연례 3자 훈련’까지 언급하면서 기존에 언급조차 금기시되던 한일 간 군사협력을 일정 수준 정례화, 나아가 제도화하는 길도 열리게 됐다”며 “미국의 숙원인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이름으로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우리의 인접국가인 북한·중국·러시아와 척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