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박4일간의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20일 새벽 귀국했다. 정부는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한미일 군사동맹체를 구축했다며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역내 공동 안보·이익 위협시 3국 신속 협의”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모두 3개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망라한 한미일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향후 한미일 협력 추진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도전 등을 조율해 나가자는 정치적 의지 표명인 공약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회의 핵심성과로 정상 간 공동성명과 문서화로 한미일 협력의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두고 있다. 역내 공동의 안보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3국이 신속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과 장관급 등 고위급 협의체를 연례화하는 한편 차관보급·국장급 한미일 3자 인도태평양 대화도 출범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 연내 가동, 매년 3자 훈련계획 수립 등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첨단기술 등 경제안보와 인태전략 등 지역·글로벌 연계방안도 담았다.

중국을 겨냥한 문구도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실렸다. 3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외에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한미일이 공유하는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역내외 자유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강력한 협의틀을 구축했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자 협력체가 인태지역 내 소다자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했다”고 평가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미일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압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반도체, 2차전지 등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 연대적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확장억제 맹종에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

하지만 대통령실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야당은 잇단 우려를 내놓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에도 자유만 외치던 윤 대통령은 ‘대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긋 못하고 돌아왔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맹종한 외교로 대한민국에 돌아온 결과는 수출 감소와 경제위기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동의하는 외교 결과를 만들었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구축이라는 미일 주도의 전략에 한국정부의 무조건적 양보만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태평양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대결 한복판으로 대한민국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정상협의에서 있을 수 없는 한일 군사협력과 준동맹을 성사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