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오후 출국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향후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협력 비전과 이행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2가지 문건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1개 문건을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3국이 한반도·아세안·태도국(16개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규범·첨단기술·기후변화·개발·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응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긴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한다. 3국의 공동 비전, 구체적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도국, 역내 위협, 우크라이나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김 차장은 “3국 협력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닌다”며 “한미일 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런 한미일 안보·경제협력 강화는 장밋빛에 그칠 뿐 오히려 한반도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일부 국가들에게 적대감을 주는 것이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제안보 상황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심화될 때에, 만약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대만해협 무력분쟁으로 비화한다면 한반도는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는 갈등의 최전선이자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진영 간 갈등을 극대화하는 어리석은 외교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대응을 매개로 해 미국·일본·중국의 협력을 만들어 내는 동아시아 ‘그린 데탕트’의 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