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가 16일 개회하자마자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날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집중호우 피해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고 채수근 상병 사망 등에 대한 현안질의도 이어지지 못했다.

“무엇이 두려워 도망가나” 여당에 일갈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서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출석을 거부하고 야당만 참석한 채 26분 만에 끝났다. 출석 예정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도 동반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 혼자 참석한 이만희 간사는 행안위 파행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열악한 잼버리 기반시설 운영 책임자가 누구냐.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이자 주관기관인 전북도지사 책임 아니냐”며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에게 물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지사 없는 상황에서 잼버리 논의는 결국 윤석열 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충북도지사를 불러 현안질의를 하려던 걸 국민의힘의 반대로 못하다가 여야 합의로 이날로 미뤘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잼버리 사태의 여러 책임단위가 있을 텐데 정권을 책임진 지 1년3개월인데도 여전히 전 정권과 전북을 탓하기 위해,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임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합의된 오늘 상임위는 예정대로 하고 여당이 원하는 날짜에 별도 일정을 잡아 전북도지사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잼버리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수포로 돌아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강 의원 발언 직후 회의장을 떠나는 이만희 의원을 향해 “무엇이 두려워 도망가냐”라며 “아직 회의 끝나지 않았는데도 마음대로 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을 국민 다 봤다. 이 회의 진행보다 오로지 파행에 목적이 있음을 현장에서 목격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여당은 오송 참사라는 국민적 비극과 윤석열 정부 실정이 총체적으로 나타나 국제적 망신을 준 잼버리 사태를 정쟁으로 만들고 물타기로 본질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특검으로 “수사 외압 ‘윗선’ 조사해야”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민주당 요구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하면서 40여분 만에 파행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 사람의 장병이 국가의 잘못된 지휘·통제시스템으로 사망한 지 한 달이 돼 가는데도 지금은 사망 사건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집단항명 사건의 수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붙여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 내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대통령실이 할 일인가”라며 “그걸 비호하고 은폐하고 함께 가리는 게 국민의힘의 책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군 차원에서 끝난 수사, 장관의 결재가 끝난 수사, 법에 의해 이첩해야 할 수사를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을 가진 자는 없기에 수사외압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국회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나 경북경찰청의 수사로는 윗선의 수사 개입 의혹의 진상을 밝힐 수 없다”며 “국회의 조사 대상에는 국방부와 조사본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북경찰청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