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작업과 감정 통제, 감정 배려, 능동적 상황대처라는 숙련이 필요한 노동이지만 단순노동으로 저평가된 서비스 노동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서비스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비스노동 단순노동 아냐, 직무능력으로 재평가해야”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노동의 저평가 원인과 가치인정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연구소장과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서비스연맹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주최했다.

서비스노동은 초기 진입장벽은 낮지만, 노동과정에서 숙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게 이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상호작용적 노동의 특징을 협력 작업, 감정 통제, 감정 배려, 능동적 상황대처로 분석한 해외 연구를 소개했다. 이문호 소장은 “상호작용적 노동을 수행하는 서비스 노동자들은 고객과 소통하며 협력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고객 감정을 배려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며 “이는 서비스노동이 단순노동이 아니라 직무능력으로 재평가돼야 할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생활가전 방문점검원의 경우 고객 항의나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하는 노동자는 경력이 긴 사람을 배치한다.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식 직무급 임금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독일은 노조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자율적인 협상과 합의로, 즉 산별교섭으로 해당직무급에 속하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판매할 때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를 정한다. 해당 경력에 머물며 노동력을 판매한 기간에 맞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역시 노동력이 올라가도록 설계한다. 직무등급이 가진 속성기반인 ‘직무급’과 개인 노동력 제공의 결과인 ‘성과급’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개념을 만들어 낸 ‘직무성과급’과는 다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광범위한 직무분석과 사측 대표들과의 대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파트너로 해 공공부문이나 공공기관 민간위탁 부분을 중심으로 직무급제를 실시해 민간으로 확대하는 길을 제안했다. 그는 “당장 실현시키기 어렵더라도 노동이해대변의 주체들이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한국의 현실에서 즉자적인 개선책만을 좇는 것은 시간이 지나며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최저임금으로만 모든 처우개선 노력이 집중되는 현실의 경직성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제”라고 강조했다.

독일 ‘돌봄위원회’ 같은
‘서비스위원회’ 구성 제안

이문호 소장은 독일의 ‘돌봄위원회’를 소개하며 서비스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비슷한 기구가 한국에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봤다.

이 소장에 따르면 ‘돌봄위원회’는 노사대표 각 4명,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법제화로 이어진다. 임금 역시 합의 사항으로, 노사가 합의해 해당 업종의 최종임금을 정부에 건의하면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단체협상으로 간주한다. 고령화와 코로나19를 거치며 돌봄 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며 돌봄위원회는 독일 최저임금(12유로)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하라고 권고한다. 돌봄노동자는 숙련에 따라 시간당 평균 약 21~24유로를 받는다.

이문호 소장은 “독일의 돌봄위원회와 같이 사회적 파트너들이 정책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정부, 또는 국회에 권고하고 일반적 효력 확장을 꾀하는 ‘서비스노동위원회’를 구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