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유럽국가 중 처음으로 생산과정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손본다. 정부는 국내 영향을 점검해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난달 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편안은 탄소발자국과 재활용 점수를 기반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탄소발자국과 재활용 점수 비중은 각각 7 대 3으로, 이를 합산해 최소 60점 이상이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보조금 개편안을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주문해 내년 6월30일까지 청구서가 발행된 차량은 기존 보조금 기준을 적용한다. 비중이 큰 탄소발자국 점수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6개 부문에서 생산 지역별 탄소배출량을 합산한다. 우리 정부는 운송이 포함된 대목을 눈여겨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운송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면 운송 거리가 먼 수출차에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운송부문 탄소배출량을 포함하면서 사실상 리쇼어링 정책으로 화할 것이란 염려다.

재활용 점수는 아직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재활용 재료와 바이오 재료를 사용하고, 배터리 수리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정할 전망이다.

탄소배출과 매개해 전기차 보조금을 손보는 곳은 유럽국가 중에선 프랑스가 최초다. 다만 이미 유럽연합(EU)이 각종 탄소 관련 규제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미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까지 마련한 상태라 EU 개별 가입국의 제도 손질은 예고된 상태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프랑스의 움직임이 다른 EU 국가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켜보고 있다”며 “지난달 초안을 이미 우리 기업에 공유했고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국내 전기차 판매는 크지 않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전기차 1만6천570대를 팔았다. 시장점유율 5위다. 차종 가운데 코나·니로·쏘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68.4%로, 모두 보조금을 받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주력 전기차종인 아이오닉5와 EV6는 보조금 상한 가격인 4만7천유로를 초과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