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교통요금 인상이 물가인상을 자극할 수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 공공성 강화와도 배치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은 수도권 노동자·시민은 물론 전국적 교통요금 인상의 출발이 될 것”이라며 “지하철 적자를 말하며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시와 국가의 예산을 확대 투입하고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버스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대중교통, 기후위기시대 활용해야 할 녹색교통”

양경수 위원장은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직접적 요인”이라며 “서민경제 어려움 해결하겠다며 라면값 인하를 강요한 정부가 보란듯 버스·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하는 기후위기 시대 더욱 강화하고 활용해야 할 수단으로 공공성을 높여 녹색교통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세종시는 2025년부터 버스요금을 무상화한다는데 서울시는 요금을 인상하는 중구난방 정책은 교통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교통요금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기후위기 시대 해외는 교통요금을 무상화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개인의 차량 가동을 줄여 탄소배출을 줄이려 한다”며 “우리나라도 강원도와 세종시가 교통요금 무상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경기·인천)만 유독 요금 인상을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단가계산 중단하고 정부가 책임져야”

이들은 대중교통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강효찬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대중교통은 노동자를 일터로 옮기고 요금을 개인에게 징수하는 과거 형식에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 의제인 공공교통으로 옮겨왔다”며 “우리나라도 기본권 개념에서 교통복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하철 공익서비스비용(PSO) 지원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겨냥한 발언이다.

공공교통 확립을 위해서는 단가계산 같은 요금체계도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단가계산 같은 요금 책정 방식은 공공교통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개념으로 정부가 요금을 책임져야 한다”며 “해외는 부동산 개발 이득에 세금을 물려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이 전유하는 교통요금 결제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면 연간 1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적자 보존’ 준공영제 사모펀드 먹잇감 전락

현행 버스운용체계는 민간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도 나왔다. 차재만 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장은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서울시 65개 민간 버스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 기간에도 수백억 원을 배당하고 잉여금을 남기고 있는데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이들의 적자를 보존하는 게 정당한 정책이냐”고 비판했다. 적자가 나도 지자체가 적자분을 충당해 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악용한 것으로, 최근에는 사모펀드가 서울시 버스회사 일부를 인수해 수백억 원의 배당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