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내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논의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마무리됐지만 공무원노동계는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현실을 바로잡지 못했다”며 임금인상안에 유감을 표했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과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는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170만원 받아 청혼하기 힘들고, 190만원 받아 아이낳기 힘들다는 청년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어라” 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막을 내린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2.3%, 6급 이하 공무원 3.1% 인상안을 확정했다. 7·8·9급 하위직 공무원 임금은 인상안을 추가로 논의하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를 2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노동계는 당초 37만7천원 정액인상을 주문했고, 지난 3년간 보수위원회에서 사용한 정부의 산식대로 최소 3.7%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에 확정된 인상안은 사상 첫 차등인상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기대보다 낮은 인상률로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공무원노동계 설명이다.

석현정 위원장은 “회의 초반 정부측 위원은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공감한다고 발언했지만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저 공수표”라며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꼼수를 부릴 생각 말고 합의안을 그대로 수용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밝혔다.

전호일 위원장은 “보수위는 하위직 공무원 생존권을 묵살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아무 준비 없이 회의를 연기하고 자신들 스스로 만든 임금인상률 계산법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을 제시하는 등 보수위원회에 참여한 정부측의 태도도 가관이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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