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해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계층을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의 마지막 보루지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며 실업급여 제도 개편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G20 고용노동장관회의가 21일 오전 9시(현지시각) 인도 인도르에서 열렸다. G20 장관회의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회원국간 고용노동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 논의 주제는 △글로벌 직업능력 격차 해소 △긱(GEEK)·플랫폼 종사자 사회보호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재정이다.

수석대표 연설자로 나선 이 장관은 긱·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의 일환으로 일부 특수고용 노동자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 1일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대신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했다.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됐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향후 자율적 공제회 등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를 다각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의 연설은 논의 주제에만 머물지 않았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실업급여 제도 개편,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등 국내에서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거나 향후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정책들을 언급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라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는 등 사회보험 재정의 탄력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내용을 담은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의 ‘시럽급여’ 발언으로 노동·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이후 노동부는 확정된 안이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 최장 69시간제 논란을 낳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반대여론에 부딪쳐 재검토 중이지만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이날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에 관련한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만나서는 저출산·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장관은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도 당부할 계획이다. 한일 고용노동 장관 회동은 2005년 이후 18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