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버스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노동계는 시행완료 시기가 김동연 도지사 임기 이후라는 점과 격일 근무제 개선 방안이 빠져 있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대, 1천100여개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한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보다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기본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와 달리 성과이윤을 100%로 적용한다.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보장하지 않겠지만, 경영평가 등을 통해 성과이윤을 지급한다는 얘기다.

현재 준공영제 광역버스(공공버스) 운전기사 임금의 88% 수준인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 공공관리제 전환 시기는 시차를 둔다. 내년에 1천200대, 2025년 1천200대, 2026년 1천700대, 2027년 2천100대를 전환한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필수노선과 신설노선은 경기도가 버스회사에 수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조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9월에는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10월에는 경기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경기지역 버스노조들은 이번 대책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공공관리제 완전 전환 시기인 2027년은 김동연 도지사 임기 이후여서 임기 내 완료하겠다던 당초 약속을 어겼다는 취지에서다. 격일제로 운영되는 근무형태를 개선하는 조치가 담기지 않은 점과 잔류 민영제 노선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논란이다.

노동계는 1일2교대제로 변경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경기도중부지역버스노조·경기도지역버스노조 등이 꾸린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 발표를 준공영제 약속 파기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3일 오후 노조 대표자 전원회의를 열고 투쟁계획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