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늑장대응’ 논란을 돌파하는 모양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방문 논란 속 신속대응 모양새

이 대변인은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합동조사 전에 사전조사만으로 특별재난지역을 먼저 선포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윤 대통령이 사전에 준비시켰다는 입장을 보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순방 중인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시켰다”며 “그래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집중호우로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순방 기간을 이틀 연장하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논란이 커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아침 귀국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주재하고 경북 예천군에 이어 18일에는 충남 공주군 등 피해지역을 방문했다.

국민의힘 “목적예비비” vs 민주당 “추경 편성”

‘늑장대응’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당은 뒤늦게 수해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신속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정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천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차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한다”면서도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와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위기에 재난 위기까지 겹쳐서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산사태 피해복구 현장을 찾았다.

“핵과 무력은 국민 안전과 병행할 수 없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부산에 기항 중인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직접 찾았다. 켄터키함은 전날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에 입항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NCG, SSBN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새벽 NCG 출범과 SSBN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 불안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역설적으로 남북한 공히 안보를 위한 ‘억제’ 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이 자극과 비난, 강대강 맞대응으로 확대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 고리가 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핵과 무력, 전쟁은 국민의 안전과 절대 병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