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방지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민사회는 사망자 1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피해도 정부 지원
종합 침수방지 시스템 마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복구와 지원의 핵심은 속도”라며 “필요한 법은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논의할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일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 피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통상적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유역에 대해 종합적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서두르겠다고 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민간 피해는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재난안전법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재난안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동원명령이나 응급부담 등 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는 추경 편성에는 이견을 보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추경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수해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기존 제도로는 수해 피해 회복 금액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며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하기 나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후진적 인재 참사 막자”

시민사회는 3년 전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를 요구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은 이날 논평을 내고 “후진적 인재 참사는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며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생명안전기본권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안의 핵심은 시민 안전권 보호다. 안전권을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로 정의하고, 안전 약자와 안전사고 피해자가 보장받는 권리를 규정했다. 모든 사람에게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요구권도 부여했다. 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내용도 있다.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안전사고에 대한 기억과 추모, 안전사고 영향을 받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선우 동행 집행위원장은 “올해 정기국회 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협의테이블을 만들고, 국민동의청원을 넣는 등의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행은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접촉해 국회 논의를 촉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