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찾아 달라진 위험성평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제조공정을 둘러보면서 위험기계·기구에 안전조치가 돼 있는지,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이 됐는지 점검했다. 5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 10여명에게 개정된 위험성평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확산,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2022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적발·처벌 위주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했다.

노동부는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중소사업장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위험성 추정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했다. 위험성 추정 과정은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고려해 위험 정도를 계량화하는 작업으로, 노동자의 참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위험성평가의 핵심인 추정 절차가 빠지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