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를 손보려는 정부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건설기계 4종에 대한 영업용 등록 대수 제한 시행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는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 기조 속에서 엉뚱한 이야기가 들린다”며 “수급조절이 노조의 독점력을 강화시켰고, 수급조절 해제로 노조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건설기계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를 도입했다.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한다. 2년마다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수급조절이 시행 중이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콘크리트 펌프는 2015년부터 대상이었다.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은 2년 전 포함됐다.

국토부는 당초 7월로 예정됐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결정 발표를 12월로 연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수급조절을 언급하며 담합을 위한 카르텔을 깨는 게 원칙이고 기득권을 유지해 주기 위한 접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수급조절 해제를 시사하는 것으로 국토부 장관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수급조절을 노조탄압, 노조혐오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정치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봉현 노조 수도권서부기계지부 레미콘지회장은 “레미콘 차량이 부족하면 레미콘 제조사가 소유한 자가용 차량을 늘리면 되는데도 제조사는 이를 늘리지 않고 있다”며 “자가용 차량(제조사가 기사를 고용)을 늘리지 않는 이유는 영업용 개인차량(차량을 소유한 개인사업주)을 유지하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 서울시·경기도·부산시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적극적으로 수급조절 연장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건설경기 하락 국면에서 수급조절 해제는 최소한의 생계수단마저 박탈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건설기계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급조절 연장을 위한 의견을 제출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