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백지화를 둘러싸고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가운데 공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또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승인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vs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주변의 악취” “국정농단” “정권몰락의 스모킹건”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을 쏟아내며 파상공세를 벌였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정권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은폐를 위해 온갖 거짓선동, 물타기, 뒤집어씌우기까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제안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은 위기고 권력 주변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상하게 경위를 해명하고, 국정조사를 즉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면서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려 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라고 주장했고, 이병훈 의원은 “일각에서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스모킹건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경기 하남시가 지역구인 같은당 최종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하남시민은 고속도로 시점부 인근 노선 변경을 지속 요청했지만 묵살되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종점부 변경은 일사천리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을 정쟁이라고 일축하며 국정조사에는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서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나 인수위의 개입 증거는 물론 그렇게 추정할 만한 정황조차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양평군민의 숙원사업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국정조사로 판을 키우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논란을 키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객관적 진실은 민주당의 숨통을 조여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일정상회담서 국민 불안 언급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오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류를 중단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몇 가지 조건을 붙였지만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이 조금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심지어 국민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며 “귀국하는 즉시 회담 내용을 공개하고, 대책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고, 또 국민의 요구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어민회총연맹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강은미 의원은 “결국 윤 대통령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선택을 했다”며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와 우려를 괴담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핵 오염수로 인한 환경권 피해’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수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은 “일본 오염수로 우리 어민들이 절규하는데 왜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며 “저 파렴치한 방사능 테러에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절대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