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2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여성노동자회 전국 11개 지역 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2022년 직장내 괴롭힘 상담 370건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했다”고 밝혔는데요.

- 전체 상담 건수 중 직장내 괴롭힘 상담은 9.9%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 3.3%였던 것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 평등의전화는 직장내 괴롭힘 상담을 ‘폭언·폭행 괴롭힘’과 ‘폭언·폭행을 제외한 괴롭힘’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각각 255건(68.8%), 92건(24.9%)이었습니다.

- 폭언·폭행을 제외한 괴롭힘 상담사례의 경우 연차수당·휴가사용·정시퇴근 같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말하거나, 업무 중 발생한 고충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사가 괴롭힌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네요.

- 가해자는 상사가 69.1%였고, 사장·법인 대표가 15.7%를 차지했습니다.

- 여성노동자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괴롭힘이 접수되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과 더불어 2차 불이익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 의원 “원전 오염수 방류 안 돼” 공동성명

- 한일 양국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재검토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12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은 이날 일본 의원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일본 도쿄 외신기자클럽에서 일본 의원 8명과 함께한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였습니다.

- 이들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원전 오염수 방류로) 현 세대뿐 아니라 대대손손에 줄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환경평가는 일본 정부가 의뢰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외에도 널리 환경전문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자회견에 함께한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는 “실제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한국 국회의원과 의논하고, 일본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단은 윤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지난 10일 방일해 방류 반대 외쳤습니다.
 

버스 막아선 전장연 “우리는 서울시의 적이 아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번엔 버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달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업무로 집회 참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를 막아서는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이영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 등의 팻말을 들고 10분간 버스 앞에 있었습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휴전을 제안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대화를 하는데도 뒤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시간 무더기 탈락을 멈추고,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형 선고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