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공식화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진상이 무엇인지, 누가 바꾸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왜 바꾸었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는 주요 국정사무”라며 “미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왜,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난색을 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처가 의혹을 은폐하려 한다며 또다시 이재명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선동한다”며 “국정조사는 조자룡 헌칼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낮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정쟁 때문에 사업중단 위기를 맞았으니 정쟁을 걷어내고 지역주민 뜻을 받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기자회견에서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1조7천억원의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밖에 볼 수 없다”며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08년 처음 제안돼 2017년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되고 2021년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하는 등 오랫동안 추진한 사업인데, 6개월 새 노선이 변경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말 한마디에 백지화된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노선 27킬로미터에서 55%가 바뀌었는데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라”며 “애초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주민 숙원을 해결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대형참사 선동질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단연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솔직히 광우병과 세월호 당시에는 재미가 아주 솔솔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와 양평고속도로 선동실적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온갖 비열한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예상과 달리 국민들은 전혀 동요하지않았습니다.
양평고속도로는 처가 땅의 존재는 잘 부각시켰지만 ,
기대와달리 선동빌미가 별로 없었으며,
헛다리 짚다가 드루킹 시즌2가 될까봐 우려스럽기도합니다.
게다가 우리 문재인정권시절 국토부 용역 민간업체와 양평군청에서
원희룡장관이 발표한 변경노선과 동일한 계획안이
빼박 증거로 드러나면서 뒷수습조차 난감합니다.
실패한 후쿠시마 선동을 만회하려는 급한 맘에 똥볼도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