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대형화재로 노동자 8명이 숨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사고와 관련한 책임자들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부장판사)은 11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아울렛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인데요.

- 그런데 재판부는 별도 설명 없이 재판을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은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성범죄 사건이나 국가기밀 사건이 아니면 대체로 공개됩니다.

- 재판부 재량으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이라 비공개로 진행할 이유가 없어 피고인들을 배려한 차원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초당적 의원모임’ 뜨나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보폭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했습니다.

-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TF 단장인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공동단장인 어기구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 이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종보고서 전달 이후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을 방문하며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방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며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로 국민의 건강권, 어민의 생존권 피해가 극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 이어 “국민 84%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우려·반대하고 있고 IAEA의 보고서의 허점들이 여러 전문가·과학자에 의해 지적되고 있음에도 연일 오염수를 해양 투기해도 안전하다고 일본 정부와 IAEA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런던의정서 위반에 따른 제소 등의 국제법적 조치가 있음에도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들은 “이제 국회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나서야 할 때”라며 초당적 의원모임을 통해 △한일 의회 간 연대와 태평양 주변국 반대의견을 모으고 △전문가·과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알리고 △시민·어민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 입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