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이 아닌 단체를 임의로 집어넣어 전장연에 지급했다고 밝힌 보조금을 2.7배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장연 소속이었던 적이 없던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을 철폐연대 회원단체로 분류했다. 프리웰은 “전장연 회원단체가 아니고 가입한 한 적도 없다. 전장연과는 무관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원단체다. 두 협회에는 정부보조금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제재받은 적 없다”고 공문을 통해 장혜영 의원실에 밝혔다.

서울시는 프리웰을 포함한 26개 단체를 전장연 단체로 임의분류하고, 3년간 서울시 보조금 476억원을 지급했다고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에 보고했다. 13년간 지급한 보조금 지급액은 1천43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에서 프리웰을 제외하면 각각 245억원, 525억원으로 낮아진다. 프리웰은 최근 3년간 231억원, 13년간은 906억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전장연의 서울시 보조금 수령액 약 2배, 13년간은 2.7배로 부풀린 셈이다.

서울시는 “7명으로 이뤄진 이사진에 전장연 회원단체 대표인사 4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프리웰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폐지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가 운영에 관여했다. 전장연과 3차례 공식 면담할 때 프리웰 이사장이 모두 참여했다”며 프리웰을 산하단체로 분류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가 해당 단체와 전장연에 연락도 없이 인적 구성을 이유로 전장연 회원단체로 제멋대로 분류했다”며 “이렇게 보조금 규모를 부풀려 보고해 여당의 시민단체 탄압에 동조하는 게 지자체의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