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15일 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하기 위해 10일 출국한다.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한일 정상 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국민 건강·안전 최우선 입장”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AP4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며 “노르웨이·네덜란드·뉴질랜드·헝가리·루마니아·스웨덴·에스토니아·슬로바키아·핀란드·리투아니아와의 양자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AP4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을 말한다.

이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리투아니아를 방문하는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한다”며 “이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8월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성사된 것이란 점에서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양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야당과 시민사회, 어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원칙하에서 일본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IAEA 사무총장 만나 “일본 편향”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취해 온 입장을 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만나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IAEA 입장은 일관되게 오염수 해양 방류 지지였다”며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미리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IAEA가 이러한 요구에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완전히 검토하기 위해 수십년간 일본에 상주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선동정치” vs 민주당 “굴종외교”

국민의힘은 ‘선동정치’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IAEA의 검증보고서에 대해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며, 기존의 ‘답정너’식 태도를 이어 갈 것을 예고했다”며 “(미국도 중국도 조용한데) 결국 IAEA 검증 결과를 부정하는 집단은 우리나라 야권뿐으로 국제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어민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한숨짓게 하는 비과학적 선동을 제발 멈추라”고 덧붙였다.

반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IAEA 보고서 비판에 ‘대선 불복’ 프레임을 씌웠다”며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핵 폐수 방출로 인해 얻는 국익은 과연 무엇인지 정부·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핵 폐수 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굴욕외교, 굴종외교가 반복된다면 국민적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