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베트남 노동자 2명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이주노동자 2명이 업무 중 50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하는데요.

- 두 노동자는 거푸집과 작업발판을 함께 제작한 대형 거푸집(갱폼) 고정볼트 해체 작업 중이었다고 합니다.

-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요.

- 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청추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킬러문항 배제 발언에 학생 혼란 가중”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기 취임 1주년을 맞아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단계 교육혁명’을 통해 혁신미래교육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 교육감은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발언에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 “현시점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킬러문항 몇 개를 없애는 것, 단순히 문제풀이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는 “물론 당장의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도 “오랫동안 굳어진 학벌주의 사회에서, 더욱이 학생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 인구절벽의 시대에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서열화된 대학 체제 속에서 입시제도는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민변 ‘2022 노동판례비평’ 출간, 14개 법원 평석

- 민변(회장 조영선)이 ‘2022 노동 판례비평(27호)’을 지난 1일 출간했습니다.

- 이번 비평에는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고령자고용법의 강행규정에 관한 검토’ ‘임금피크제 및 정년 조항을 중심으로’ 등 14개 주요 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민변 노동위원장인 이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발간사를 통해 “비록 법정투쟁의 현장에 항상 함께하거나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노동판례비평은 현장에서 피와 땀으로 노동의 가치를 지켜 내는 노동자들을 항시 향하고,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붓으로 싸우고 문자로 엮는 연대”라고 밝혔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노무사를 비롯해 노조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자들이 최근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노동판결례 동향과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돼 있습니다.

- 구입은 민변 사무처 이메일(admin@minbyun.or.kr)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