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 등을 막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공동행동을 시작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김용균재단·노동당·녹색당·건설노조·마트산업노조 등 96개 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사용자 처벌을 완화하고 자율규제로 회귀하는 방식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와 마트산업 일요일 의무휴업일 폐지를 저지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같은 입법운동에 나선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활동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과로사 조장법 노동시간 개악 저지 △노동자 처벌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저지 △기업처벌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화물 안전운임제 연장 확대 및 마트 의무휴업일 개악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과 책임자 처벌이다. 노동자·시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재계 요구를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폐기 의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아들의 사망 이후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투쟁을 하고 그마저도 부족함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단식을 감행하며 열성을 다했는데 법이 시행도 전에 경영계는 개악을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 심각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처벌은 3건에 불과한 것이 한해도 2천400명이 여전히 목숨을 잃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2018년 발전소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김용균씨의 어머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산재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 추진단을 발족해 전면 개정 수준의 논의를 하고 있다. 산재 관련 노동자 책임을 강화하고 원청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쉴 권리를 빼앗는 등 개악을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고된 마트노동을 견딜 수 있도록 10년 전 도입한 일요일 의무휴업제를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하려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게다가 여야 할 것 없이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영업을 허용하자고 하는데, 왜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뺏지 못해 안달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