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편 협상과 합의를 독려한 것이다.

김 의장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협상이 끝나면 17일 협상 결과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논의를 해 왔으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까지 열었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다.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노란봉투법같이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야 협치를 이끌어낼 복안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선거제를 언급했다. 그는 “여야 지도부에 대화와 소통을 촉구해 가능하면 일방 통과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근본적으론 선거제 개편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일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갖는 한계가 있다. 역대 최대 의석수 차이가 나고, 역대 최소 득표수로 발족한 정부”라며 “극한 대립을 만드는 원인은 우리 선거제도에 있고 이를 바꾸려는 노력을 1년간 기울여 왔으며, 이제는 이를 마무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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