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장 노동자가 실직을 경험한 비율은 18.3%로 3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 응답(9.9%)의 2배에 달하는데요.

- 같은 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에 비해 15%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 수당과 휴식에서도 차별이 이어졌는데요. 300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 57.1%가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있다고 답한 데 반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36.7%에 불과했습니다. 유급연차휴가도 각각 81.3%, 56.7%로 차이가 컸습니다.

- 신하나 변호사(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5명 미만 사업장에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즉 노동의 범법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1년, 서울이 공사판 돼”

-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1년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건설사와 동행한 1년”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경실련·녹색교통 등이 함께 꾸린 서울와치(WATCH)와 문화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시민 생활 만족도와 오 시장 공약 인지도가 반비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를테면 시민들의 서울 생활 만족도는 70.7%로 조사됐는데요. 오 시장 핵심 공약 인지도는 34.7%에 그쳤습니다. 서울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 오 시장은 지난해 선거에서 고품질 임대주택·안심소득·공공의료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장의 핵심공약 추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더니 불만족이라는 답변이 53.0%로 만족한다는 답변(40.8%)보다 많았네요.

-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초고층 상암DMC,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서울혁신파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서울시 동시다발적 개발 외에도 공공자산에 대한 개발사업, 그리고 14개 개발공약 사업들에 민간을 끌어들여 추진하며 서울은 공사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노조 “방송법 개정 절차 중단하라”

-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에 전체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5개 단체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 의견서에서는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해 야기될 방송광고시장 혼란, 사회적 비용 증대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공영방송의 존립 근간인 수신료 제도가 집권 2년도 안 된 얼치기 정권 탓에 흔들리고 있다”며 “과거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TV수신료 통합징수의 합법성을 인정한 바 있는 만큼 다시 한번 헌재의 합리적 판단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