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하반기 이래 계속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실업률이 하락한 것은 고용이 늘어난 게 아니고 아예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최근 실업률 하락의 원인과 시사점’ 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전년(8.8%) 보다6.0% 포인트나 하락한 2.8%였지만, 실업률은 전년(4.1%) 보다 오히려 떨어진 3.7%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2000~2001년에 걸쳐 취업자 증가율 보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낮아 취업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며“경제활동인구증가율 하락은 비경제 활동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며, 이는 고용 사정의 악화를 예상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취업시기를 늦춘 ‘취업포기자’ 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 경제활동인구증가율은 전년대비 1.5%로 취업자 증가율 3.8%에 비해 낮았고, 지난해도 1.1%로 취업자 증가율 1.4%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날 금년도 실업자수가 105만명에 이르고 실업률도 지난 해 3.7%보다 훨씬 높은4.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의는 ‘노동시장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그 동안 경기침체로 인해 구직활동을 포기했던 실망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에 나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업률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실 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 여건조성이 선행돼야 하며, 임시방편적 실업대책은 고비용ㆍ저효율의 심화와 취업구조의 불안정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대학진학률 상승에 따른 노동시장 공급초과와 기업현장 수요를 외면한 학교교육, 기업 채용패턴 변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인 만큼 이들에 대한 전략적 고용창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