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법제화 위한 '2월 투쟁계획' 논의
민주노총은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에 희생없는 주5일근무제 통과를 위해 오는 20일 비상단위노조대표자회의, 24일 서울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전면투쟁을 벌인다는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2월 총력투쟁에서는 25일께 총파업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안건을 놓고 시기와 수위를 놓고 논의를 한다. 또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 전간부 투쟁결의 조직화 △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실천단 △ 1,000인 이상 사업장 대표자 결의 △ 전국교사선언(지역별 2월 4∼20일) △ 사회 각계각층의 선언 등의 조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사업계획에서 정치방침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보수정치를 타파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루기 위해 양대선거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으나, 지난 15일 중앙위에서 확정한 지방선거 출마시 민주노동당 통해 출마하되, 당조직 없거나 당조직과 연대, 연합후보로 조정해 출마할 때는 예외로 하는 정치방침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단협 시기집중투쟁은 5월, 7월로…단위원장 석방 국제노동계 연대
그밖에 올해 임단협 투쟁은 2월 투쟁을 끝내고 3월부터 시작하되, 정부와 재계가 △ 구속·노동자 석방 △ 산별중앙교섭 수용 △ 성실한 단체교섭을 약속할 때, 월드컵을 전후해 1차투쟁을 5월중순, 2차투쟁을 7월초순경부터 시작하기로 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올해도 지난해 '가뭄에 웬 파업'과 마찬가지로 '월드컵에 웬 파업'이란 이데올로기 공세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별 논의와 의결기구 심의를 거쳐 투쟁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임단협 투쟁 교섭방식으로는 사안별에 따라 노-정, 노-사-정 교섭을 추진하고, 노동시간단축 관련 노-정교섭, 산별교섭을 적극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임금인상 요구율은 총액대비 12.5%를 요구하는 한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구간 11.0%∼14.0%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민주노총은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해 오는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한국노동권 감시회의에 맞춰 제2차 국제노동계 연대행동을 추진하는 한편, 3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와 UN 인권위원회 회의에 각각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해 사업평가에서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놓고 '과도했다' '정당했다'는 입장이 각각 분분했던 가운데, 결국 이를 "과도한 측면이 있었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따라 정리해고, 공기업 사유화, 불평등 심화 등 반노동자·반민중적 정책을 바꾸지 않는 정권에 대한 정당한 투쟁이었다"고 정리하기도 했다.